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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더 이상의 농지잠식은 안 돼
기사입력: 2008/05/01 [09: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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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편집위원
 전 세계 식량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지구촌 37개국에 달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부족한 식량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국민생존의 위기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밀가루가 모자라 하루 한 끼니로 지내는가하면 진흙에 버터를 섞어 구운 것을 먹어 위와 장이 상해 수술을 해보니 진흙이 돌덩이처럼 변해 있더라는 외국국민의 증언이 있었다.

우리는 식량문제에 대해 과거 70년대부터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한 바 있다.

오랜 전통의 농업국가로 자부해 왔던 우리나라도 지금 식량문제는 긴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척박하고 농토가 부족한 나라는 더욱 심각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 4월18일 세계작물학회 제주국제대회에서도 한국도 식량위기는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나라는 개발논리를 앞세우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토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혹은 산업단지로 편입되어 해마다 줄어드는 농지는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수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농지잠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수준은 약27%정도이다. 그것도 주로 쌀농사가 대부분인데 나머지 콩, 옥수수, 보리 등은 소비가 거의 없고 밀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거 IMF이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자본과 외국 농산물로 국민의 식량이 조달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도나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곡물수출국에서 자국의 식량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이나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유리한 위치확보, 또는 정치적인 계산을 내세워 곡물을 핵심협상 품목으로 정해 국가경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때 쌀이 부족해 혼식을 장려하던 시기가 있었다. 먹을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식량이, 쌀 한 됫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뒤 80년 후반부터 영농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이 늘어나고 쌀이 남아돌자 쌀 막걸리 제조규제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무상원조를 제공하는가 하면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갖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이렇게 쌀이 남아도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동안 개발과 국가 간 FTA로 인해 곡물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대체작물로 전환했고, 그만큼 농지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쌀은 우리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식량이고 변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다.

식량위기는 곧 닥쳐온다.

국제유가의 놀라운 상승에 기함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100% 이상 국제곡물가격이 오르고 진정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식량안보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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