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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위험수위에 도달한 국가 안보관
아직도 주사파 사상에 젖은 자들의 자발적 간첩 행위가 있어
기사입력: 2006/11/07 [18: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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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시인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북 간의 체제가 눈으로 확인이 될 만큼 남한체제의 우월성이 입증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수많은 인민들을 굶겨 죽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참상이 계속될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체제에 동조하여 간첩활동을 할 지식인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식인이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권 세습제도나 그들이 주장하는 선군정치가 이 시대의 세계사적 흐름에는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작태라서 만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여 그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한심한 작태를 보일 사람이 설마 있기야 하겠는가 하며 태평하고 있었던 것이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다.

 이런 우리들의 허를 찌르기라도 하듯이 국정원이 발표한 `386세대의 간첩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26일 3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의 간첩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장민호(44ㆍ미국명 마이클 장)씨가 1989~1993년 사이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충성서약과 함께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뒤 10여 년 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장 씨에게 포섭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2)씨와 사업가 손정목(42)씨가 최근까지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 공작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영장심사에서 이씨에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민중운동을 포괄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령을 받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씨는 "사실 무근이고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신(新)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閔丙勳)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 장민호, 이정훈, 손정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구치소에 전격 구속수감 됐다.

 그뿐 아니라 국정원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으로 있는 최기영(40)씨와 학생운동권 출신인 이모(42)씨를 체포하여 이들과의 연관성 등에 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안당국은 체포한 민노당 사무부총장인 최씨가 북측과 접촉한 386세대 운동권들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최씨는 1980년대 말, 전대협 사무국장과 민주노총 간부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창당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에 폭넓은 교분을 갖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구속 수감된 장씨가 1989년부터 3회 이상 북한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는 등 장기간 국내에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물증을 다수 확보하고 장씨가 접촉했거나 포섭한 인사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장씨는 혐의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오랜 기간 음어(陰語ㆍ암호문)로 된 보고서를 북측에 제공한 혐의를 확인한 데 이어 이씨와 손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도 다량의 음어 보고서를 압수했는데 이들이 직접 음어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음어 보고서를 이들이 작성했다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386 운동권 출신 간첩혐의 사건은 무엇보다 이들 혐의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폭 넓게 자리 잡고 있는 386 운동권 출신자들과 교분이 두터운 사이라서 이들로부터 국가의 고급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여ㆍ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과도 운동권 인맥을 중심으로 폭넓은 교분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국정원에 연행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은 전대협 사무국장 출신인데 전대협은 졸업 후에도 전대협동우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는 관계로  민노당은 물론 열린 우리당과 청와대의 386 출신들과 교류해 왔었다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씨는 전대협의 마당발로 통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말했고 민노당 관계자는 "최 사무부총장은 일은 우리와 했지만 인맥은 여권과 더욱 넓었다"며 "가끔 여권의 핵심 정보를 알고 있어 놀랄 때도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가 접할 수 있었던 기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과 검찰의 발표대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암약해 온 간첩들이었다면 국가의 엄청난 기밀들이 송두리째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상태가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을 상태인가를 재점검해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안보에 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의 김승규 원장이 86간첩사건 수사 도중 갑자기 사퇴의사를 밝힌 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국민들의 국가안보관(觀)이 너무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우리 안보관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으면 북한이 남한사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찌 북한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겠습니까?"라고 한탄조로 이야기 한 대목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해 준다. 

 그리고 1980년대 대학 재학 시절 반미청년회(反美靑年會)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강길모(姜吉模ㆍ46) 프리존 뉴스 부사장은 "80년대 후반 나에게 주사파 교육을 받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운동권 출신들이 현 정권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실 예로 "87∼89년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들은 대부분 그가 속했던 조직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고 보면 맞다 며 그들 중 상당수가 현 정권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씨는 당시 자신에게 교육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여당 국회의원 L씨 등 3명과 K씨 등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전ㆍ현직 인사 3~4명을 꼽기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386세대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아직도 주사파 사상에 젖어 친북, 반미 코드를 버리지 못한 채 북한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는 자발적 간첩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돼 버렸다"고 주장하여 다시 한 번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또한 386세대의 대표적 운동권 인사로 원조 주사파였던 김영환(金永煥ㆍ44) 시대정신 편집위원과 홍진표(43)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간첩사건을 보고 386 중에는 김정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100% 간첩사건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예전에도 간첩사건만 나오면 조작설이 제기되곤 했는데 이번 간첩사건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관찰하고 숙성된 수사결과이기 때문에 조작이 힘들다며 아직도 북한을 신앙처럼 받들고 있는 주사파가 100여명에 달할 것이라 말해 다시 한 번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 386세대 간첩사건을 보면서 문득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은 웬일일까?

 "북한 경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원료도 없고 전력도 없으니 생산이 있을리 없다. 그래서 김정일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한을 통째로 깔고 앉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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