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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핵에 무감각한 국민들, 외국이 의아스러워 해
네오콘에서는 현대, 삼성 등에게 북한투자 중단을 요구
기사입력: 2006/10/31 [09:1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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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시인

 지난 10월8일 북한은 전 세계의 반핵 여론과 거듭된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여 세계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예상된 사건이기는 하나 그들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일괄협상을 위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을 상대로 협상을 전개하던 중에 터져 나온 돌발사건이어서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부단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이 왜 그토록 핵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김정일의 심복으로 그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총련계 제일교포 김명철 박사가 지난해 3월 국내에서 발간한 그의 저서 "김정일 한(恨)의 핵전략"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박사는 이 책을 통해 "김 위원장의 핵전략의 요체는 싸우지 않고 맹수를 기절시킬 수 있는 전갈의 독을 품겠다는 즉 `무혈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핵이란 우산 아래에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김정일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의 뜻대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미국은 즉각 안보리를 소집하여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격 채택하였는데 대북제재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포함된 유엔헌장 7장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기는 하였으나 군사적 조치만은 제외하자는 중국의 의견이 관철되어 군사적 조치가 제외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모든 군사적 제재조치가 포함되기를 끝까지 줄기차게 고집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발표는 "보다 강화된 금융제재",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 "무기금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북한을 겨냥한 전쟁의 사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물리적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북한도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의 방식대로 세계를 상대로 일대 도박을 감행하였는데 김정일의 의중을 잘 안다는 일본 조총련계의 김명철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선제 핵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들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벌인다면 미국 본토를 역시 핵으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키기 위해서라는 것과 둘째는 북한이 인구, 국토, 경제력 등 측면에서 미국보다 열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미군에 걸맞은 상비군과 최신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 만큼 핵 개발이 그러한 비용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북한이 핵을 선택한 이유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김정일 정치의 기본은 선군(先軍)정치이므로 이를 통한 최대 목표는 민족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핵 개발이 바로 민족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박사는 북한의 핵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김정일은 미국이 대북 선제 핵 공격을 고려하는 징후가 보이면 미국 본토에 대해 분명히 선제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북한의 핵이 보복 공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뿐 아니라 그는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린 상태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경우와 미국이 대북 봉쇄를 실시하는 경우, 한반도 주변의 미 해군 병력이 10만 명을 넘을 경우 등의 사태 발생 시 북한은 미국과 단독으로 핵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 소식통은 이러한 북한의 시나리오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인 핵개발 수준이어서 미사일 등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설령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미사일 방어체제가 북한 핵을 충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런 반면 근접거리에 있는 일본은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일본은 유엔안보리의 의결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북한견제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실제로 일본 항에 정박 중이던 북한 선박에 대해서 강제 출항을 시키기도 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강경론자들은 벌써부터 일본의 핵무장을 입에 담는 것을 보면 북한 핵의 위력이 일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세계가 북한 핵에 대해서 이러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진작 북한과 휴전선이란 경계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너무 북한 핵에 초연한 것 같아서 외국에서도 무척 의아해 하는 모양이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북한 핵의 실체가 전투기에 탑재하여 떨어트리는 정도라면 가장 긴장하여야 할 당사국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정부는 북한의 핵이 과장되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애써 북한 핵의 존재가치를 폄하하고 있고 국민들도 설마 그런일이 하며점점 핵의 위험에서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네오콘의 핵심 멤버 중 한명인 프랭크 개프니 안보정책센터(CSP) 회장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금강산 관광 등 현대의 대북사업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는 현대가 놀랍게도 펜타곤(국방부)의 납품업체"라고 말하며 "현대가 이란과 수단 등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펜타곤은 이런 이중거래상 들에 의존하는 거래를 즉각 끊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프니 회장은 삼성에 대해서도 "김정일과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대와 삼성을 포함해 테러지원 정권과 거래하는 기업의 펜타곤 납품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 사람들은 연금기금을 포함해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대와 삼성 등에 대한 민간인들의 주식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현대와 삼성을 비롯해 우리의 적을 돕는 기업들이 미국투자가와 사업할 것이냐 아니면 적들과 사업할 것인가를 양자택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네오콘이 특정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한국의 대북 경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것임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어 북한의 핵 소동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지도 모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 그 추이가 극히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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