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본 글은 독자 칼럼니스트 ID "시민25"님의 특별기고문입니다. 옥고를 남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외부 및 독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광재기자(이하 경칭생략)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를 요악하면
첫째, X파일 수사에서 DJ정권의 불법도청이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온 것일 뿐이다.
둘째, 그리하여 법대로 하려는 구태정치인과 다른 노무현의 음모일 리가 없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측은 실망스럽게도 자숙할 줄 모르고 배후조종의 혐의가 짙다.
넷째, 게다가 호남에서 입지를 만회하려는 음모라고 민주당을 비난한다.
다섯째, X파일정국은 본질이 불법도청이고 정경언검의 유착은 파헤치면 된다 라는 주장이다..
친노매체라 알려진 오마이뉴스의 편집진이 소위 이 글을 대문에 올렸고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비평의 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편의상 둘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자. 주광재는 노무현이 법치주의를 관철할 뿐이라고 얘기한다. 주광재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6.15공동선언을 노무현이 똑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민주당이 분당되기 전 (민주당의 불참 상태에서) 한나라당만의 특검법안에 결재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재한 인물이다. 노무현式 철저한 법치주의의 관철이다.
그렇다면 지금 X파일관계를 비롯하여 각종 국정행위에서 어떤 모습의 대통령인지를 살펴보면 글자 그대로 음모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있는 항변있지를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노무현이 불법대선자금, 소위 1/10사건에서 자신에게 관대함으로써 법치주의는 관철되지 않았다. 비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하려던 부안방폐장 사건은 해를 넘겨 부안주민의 절규를 강요한 반민주 파쇼행정이였다.
행정부와 그 수반, 헌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그리고 석유패권을 노리고 자행한 미국의 대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한 전범정권이요 전범대통령이다.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했다는 점에서 독재자 박정희정권과 흡사하고, 비민주적인 부안방폐장 사건을 봐도 역대 독재자들과 다르지 않다.
또 대연정제안에서 보여준 바, 평당원 신분으로 열린우리당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제왕적보스임을 웅변으로 보여주었고 당의 성격조차 일거에 한나라당과 대차없는 것으로 규정해 버렸다.
이 모습들에서 탈권위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구태정치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음에도 해명기자회견에서 “진실입니다”, “나는 구태정치인이 아닙니다” “내 일생을 더듬어보세요” 라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억울하다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불법정치자금을 무려 131억을 받았으면서도 서민들의 돼지저금통까지 털어 쓴 거짓말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노무현家의 가훈이 “…자신에게 엄격하라...”라고 노무현이 밝힌 바 있다.)
이 일련의 내용들에서 독특하게 관철되고 있는 일관된 모습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독선주의와 위선적 가치전도 행태뿐인 전형적인 구태정치인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시퍼런 살아있는 권력인 자칭 지고지선인 노무현이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명목뿐인 DJ’를 그리 심하게 몰아 부쳐야만 하는지 납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독선적인 위선의 권위주의적 노무현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열혈 숭배자가 있으니 대표적인 인물이 유시민이다.
맹목적인 추종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에 反하는 불량한 태도이다. 헌법은 시퍼런 권력들간에 서로 견제하며 균형케 하여 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 선거제도, 각종위원회, 감사원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며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또 노무현식 X파일에 본질설명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혹이 있다.
X파일의 본질론에서 근본적인 본질은 정경언검의 유착이다. 불법도청의 피해자는 특권층에 국한되지만 정경언검의 유착에서 빚어지는 영향은 전체 국민의 주권을 침훼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즉,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반국가적인 일대 사건이다. 주권자의 신성한 의사를 변질시켜 정권을 찬탈하려고 기도했던 반란에 버금가는 일대 사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노무현이 지난 대선에서 X파일사건 유사의 음모로 낙선했다고 치자. 결국 한나라당 후보에게 정권을 넘기고 따라서 개혁이 불가능하며, 평화개혁세력은 5년을 다시 와신상담하며 괴롭게 기다려야 하고 시대정신까지 빛이 바랠 게 뻔한 그야말로 一代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경언검의 유착 이것이 X파일의 본질이며 본질이어야 한다.. 결코 유야무야 묻어둘 성질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법의 이념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노무현이나 검찰총장은 겨우 법적안정성만을 최고가치의 법 이념인양 본질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이 진정한 개혁세력이라면 해방 직후의 소급입법인 “반민족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처럼 반드시 망국적인 정경언검 유착을 단죄해야 한다. 소급입법은 입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듯 노무현이 내세우는 원칙과 소신, 법치주의는 관철되지 않았고 구태정치인과 하등 다를 게 없는데 시퍼런 권력자를 감시와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필시 독재나 파쇼로 나아가게 할 뿐임을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주광재에게는 그의 말대로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6.15공동 선언이지만, 노무현에게는 별 볼 일 없는 6.15공동 선언인 것이며, 그리하여 주지하다시피 평화민주 개혁세력은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으로 1차 분열한 바 있다.
개혁세력을 분열시켜서는 개혁을 관철할 수 없다. 노무현 스스로 이번 대연정제안 편지에서 여소야대정국으로 국정수행이 어렵다고 하는 것 처럼 "연료 없는 개혁기관차는 움직이기 어렵다". 정치인에게는 ABC인 지지자 관리차원에서도 역사의 평가에 맡겨도 될 대북송금사건을 정략적 목적을 위해 수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개혁하라고 대통령만들어 줬더니 수구세력에게 상생을 구실로 선물을 안겨 준 것일 뿐이다.
주광재는 방어 목적이거나 또는 호남민심을 이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려는 일환이라며 글자 그대로 음모로 단정하고 DJ측과 민주당을 매도한다.
주광재가 얘기하듯 호남민중은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선택만을 해 왔다. 이른바 평화개혁세력에게는 참으로 든든한 현찰이다. 이 현찰을 노무현은 당선 후 “이회창이 싫어서 나를 찍은 것 아니냐”고 비방했다.
비방이란 중상모략이란 뜻이다. 따라서 주광재가 노무현을 매우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인 양 전제하고 다른 당사자를 전적으로 惡人인 듯 그리하여 X파일 정국에서 DJ측의 음모라고 단정하며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그릇된 권력해바라기성 편견. 편애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곳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최고정보통인 국정원은 예산의 사용처마저 밝히길 꺼려하는 특별권력기관이다. 즉 엄청난 국가예산을 사용 하면서 MBC와 조선일보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무능.무력한 정보기관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아니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국정원의 자기고백은 여론에 등 떠밀려서 타율적으로 한 셈이 되니 시의적절 하지도 않고 진정성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잠시 주광재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하자. (굵은 글씨체를 직시하도록 하자.)
“…국가공권력에 의한 도청이 문민정부에서 여전히 지속되었고…”
“…국정원이 국민 앞에 자기고백을 철저히 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국민의 정부가 불법도청한 일을 국민에게…”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재인용 한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도청이 문민정부에서 여전히 지속되었고…”
“…국민의 정부가 불법도청한 일을 국민에게…”
위 두 인용부분들의 차이는 이렇다.
"문민정부에서 도청이 지속되다."라는 말에서 도청이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가 모호하다.
반면, "국민의 정부가 불법 도청한 일을 국민에게"라는 이 부분은 불법도청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를 주체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말로 평화개혁세력의 논객이며 DJ를 바르게 평가하는 자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수구성향의 논객의 글을 보는 것만 같다.
그리고 수십 년을 권력자의 私兵 노릇을 하던 국정원이 스스로 자정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주광재는 국정원이 자기고백을 "철저히"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주광재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자. DJ는 인권을 위해 평생을 투쟁한 세계적 인물이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시절에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유감을 표하며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리고 당시 기용했던 국정원장들을 믿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른 전직대통령들과는 달리 DJ는 교통통제요청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DJ나 민주당이 X파일 사건을 파 헤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다.
주광재가 얘기하듯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DJ임을 잘 알면서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만을 앵무새처럼 한결같이 두둔하는 자를 곡학아세하는 어용지식인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리고 DJ재임시에 ‘제2의 실력자였던 권노갑최고위원에 대한 DJ의 경고’와 퇴임하면서 "동교계를 해체하라"는 DJ의 그것은 개혁을 하라는 의지였다고 할 것이다.
또 DJ가 쇄신파(참정연소속 천정배.정동영.신기남)를 배려해 주지 않았다면 즉,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면 쇄신파가 지금처럼은 성장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남북경협을 불법성의 잣대로만 평가하여 DJ를 격하시키고 특별하게 구체적인 불법도감청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경솔하게 국민의 정부건을 자기고백하케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DJ측에서 항변할 만한 것이다.
또, 대선승리를 위해서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인물은 후단협과 노무현/정몽준이 있다. 당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노무현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자. 정말 노무현이 원칙과 소신이 관철되는지 후보단일화 협상을 통해 살펴 보자. 2002년 2월 15일 노무현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후보 단일화는 없다. 후보 사퇴도 없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갈 길도 다른 사람과 합칠 수 있겠느냐”,“더욱이 이회창 후보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 의원과의 단일화 기대는 빨리 접어야 한다”
당시 여론조사는 이회창 35% 정몽준 30% 노무현 15~20%정도였다. 그렇게 말한 자가 고집을 부리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 되자 비로소 타협을 한 것이다.
다행히 당시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호응으로 운이 좋아 노무현이 당선 된 것이므로, 후단협의 반노, 비노를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어떤 정략배라도 처음부터 당선가능성이 높은 국민후보를 반노.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권력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당시 노무현후보 입장으로 판단한다 해도 노무현을 비난할 수 있다. 노무현 자신이 꼭 단일후보가 된다고 보면서도 정몽준과의 단일화 게임을 감행했다면 정몽준을 비열하게 이용했다고 비난할 수 있으며, 패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했다면 개혁을 판돈으로 생각하고 도박을 한 것이다.
또한 단일화협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그는 원칙과 소신의 인물이 아니다. 단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우상에 불과할 뿐이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먹은 1/10부도덕한 인간, 이라크파병을 주도한 전범대통령, 정몽준에게 개혁을 팔아 먹으려고 했던 노무현이 스스로 고백했듯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대차가 없는 그것인데 독선적으로 열린우리당만을 개혁
세력이라고 하고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하며 압살하려고 해서 유발된 것이 탄핵정국이다.
또, 추미애는 당시 신기남이나 정동영 천정배가 속한 '바른정치 모임'의 일원이었고, 조순형은 의정활동1위까지 한 모범 국회의원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선동정치로 권력투쟁에서 아깝게 희생당한 인물들이다. 이 점에서 같은 천.정.신은 권력에 눈이 먼 정치모래배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노빠(맹목적 지지자)인 주광재가 스스로 얘기하듯 호남민중은 DJ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지했다. 노무현을 지지해서 당선시킨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따라서 호남인은 노무현이 호남이 바라는 만큼 국정을 잘 이끌어 갈 때는 변함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매정하다. 그게 호남의 본연의 모습이요 그래야 마땅하다.
바꿔 말해서 호남은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됨을 전제로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호남이 갈대처럼 이리 저리 휘둘려 선택이라도 하는 식의 관점으로 주광재처럼 얘기하는 것은 호남에 대한 큰 모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광재는 호남민중을 정략배들에게 휘둘리는 존재로 말하여 모욕하고, 구태정치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노무현만을 감싸며, 노무현을 DJ위에 놓으려는 시도로 글을 쓰고 있다. 즉 노무현을 그대로 웅변하는 이 글은 DJ격하가 진정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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