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정부, ‘세금 부과’로 가상화폐 규제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 만큼 부작용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시세조종을 하더라도 관련법이나 피해 구제책이 없어 처벌이 어렵고, 적발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거래소를 차려놓은 뒤 막상 환전해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명칭도 ‘가상자산’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투기 자산’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세금 부과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둘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1년 동안 매매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까지는 면세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 20%가 적용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뜬다

현재 블록체인 업계 화두는 ‘NTF(Non–Fungible Token)’다. NFT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자산인데 저작권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다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NFT로 만들면 해당 저작권을 가상화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GIF 파일이나 이미지 등 디지털 데이터도 NFT로 만들 수 있다. 트위터 CEO인 잭 도시가 2006년에 올렸던 트윗은 NFT로 만들어져 30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주로 이더리움이 NFT 제작에 사용된다. 쪼갤 수 있기에 각 부분마다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처럼 서로 교환이나 대체가 가능하지만 NFT는 단위마다 무형의 가치를 나눠 가지고 있기에 서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NFT는 복사나 위조가 불가능하기에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어 관련 각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린이를 위한 가상화폐 신조어 설명

1.투더문 : 수치 등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떡상’의 고급화된 표현. 

달나라까지 갈 정도로 급등하자는 기원의 의미가 담겼다. 

일론 머스크도 “투더문~”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는 수천 % 급등에 쓰이는 표현이며 수십 % 급등 정도는 ‘펌핑’이라고 한다. 

2.수면매매 : 24시간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에 맞춰 잠들기 전 예약 주문을 내는 것이다. 

3.돈복사 : 코인으로 수입을 거두는 것. 복사기처럼 돈을 찍어낸다는 의미가 담겼다. 반대 의미로는 ‘돈파쇄’가 있다. 

4.단가 표현 : 단가 10원 미만 코인은 ‘엽전’, 10~1,000원 미만은 ‘동전’. 1,000원 이상은 ‘지폐’라고 부른다.

5.돔황챠 : ‘도망쳐’라는 뜻. 버티자는 의미의 ‘가즈아’의 반대말인 셈이다. 비슷한 신조어로는 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대공황에 빗댄 ‘대곰황’ 혹은 ‘대구탕’이 있다. 

6.주식용어 대체 단어 : 급등주는 ‘경주마’, 단타는 ‘딘딘하다’, 부실 종목이나 주가조작은 ‘스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