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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 의견을 듣는다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실시
 
UWNEWS 기사입력  2021/05/03 [14:43]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고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자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양육부‧모에게 지급한 후, 그 비용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은 차별적 사회 인식 및 제도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미혼모ㆍ부,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설문내용

Q1> 귀하께서는 미혼모‧미혼부한부모가족이 현실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주거 불안정

 ③ 사회적 편견‧차별

 ④ 자녀 양육‧돌봄

 ⑤ 기타 (         )

Q2> 미혼모‧미혼부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는?

 ① 아동양육비 확대

 ②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강화

 ③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확대

 ④ 자녀 돌봄교육지원

 ⑤ 기타 (            )

Q3>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다수인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국가가 나서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4> 한부모가족특히 미혼모‧미혼부의 경우 일상 속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차별해소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술식)

 

 ※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해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Q5>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① 한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② 한부모 지원 관련 종사자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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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3 [14:43]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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