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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안부 기림의 날 제정의 어제와 오늘. 1
1. 전국 지자체별 기림행사 개최, 울산시는 무관심
기사입력: 2021/06/25 [15:4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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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 부당함을 규탄하기 위한 정기집회가 열린다. 1992년 1월에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수요집회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수요집회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집회가 열린다. 대학생공동행동인 토요투쟁이다. 2015년 12월28일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없이 갑작스런 한일합의가 맺어졌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도 소녀상지킴이들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한일합의 폐기를 외치고 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끔찍한 참상을 증언했다. 15세의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갔던 이용수 할머니는 당시 일제의 가혹했던 폭력과 인권유린을 토로했다. 

 

“내가 200살까지 살아서 일본 위안부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우리가 증언하지 않고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니 역사공부도 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증언은 내 생명과도 같다. 여성인권운동가로 평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덧붙였다.

 

2018년 1월 5일, 13살 때 만주로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자 임 할머니(89)가 끝내 세상을 떴다. 이어 2018년 2월 14일 새벽,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 할머니(88)가 별세했다. 1945년에 일본 오키나와로 끌려간 김 할머니는 16살이었다. 이제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0명이다.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39명, 이 가운데 209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의 공식사죄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지난해 8명, 올해 2명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생존해 있는 평균 만 91세의 할머니들은 이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들은 전 세계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본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이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가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발표 내용>

①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써,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 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②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③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윤병세 장관의 발표내용>

①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②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그 당시 이 합의는 국민 심리에 극심하게 부딪히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국제사회 속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위안부합의를 명분으로 한일협정을 통과 시킨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날치기 통과라는 반응이 있었으며, 이토록 극심한 반발의 이유에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이슈가 되었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있다.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에서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욕심이 낳은 ‘불가역적’ 밀실협의는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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