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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건 투기의혹 조사 울산도 피해가지 못한다
시, 구·군 합동조사단 구성 본격 착수
 
UWNEWS 기사입력  2021/03/16 [10:00]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광풍이 울산에도 휘몰아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필두로 5개 구·군 단체장들이 합동으로 울산 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낱낱히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행정 차원의 1차 조사 과정에는 외부 단체나 수사권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사에 한계를 안고 출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송철호 시장 등 현직 선출직 공직자나 시··군 의원들은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공개하고 있어 토지 취득 여부만 살펴볼 뿐, 별도의 심층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출발부터 '성역없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315일 송 시장은 박태완 중구청장 등 현 5개 구·군 단체장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울산시의 최근 주요 7개 개발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지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LH)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LH)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울산도시공사)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LH)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울산시)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LH)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LH)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울산시감사관실과 각 구·군 관련 업무 부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위 사업을 선별 조사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의 조사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개발업무 직접 담당 부서 및 울산도시공사 직원으로 1차는 재직자(전보자 포함)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퇴직자는 2차 조사대상으로 역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정부가 운영중인 합동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다. 울산시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는 시민단체나 경찰 등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2차 조사대상으로 한정된 퇴직자의 경우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이 거부할 경우 사실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다.

 

 

최근 울산의 한 시민연대에서는 KTX 역세권 개발 사업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2003년 시작된 이 사업의 경우 대부분 관련 직원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여서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집중 조사와 별도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지역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도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시와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8,300여 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 중 공모, 사업계획 확정 등의 공개 일자 5년 전부터 부동산 취득 사실을 살핀다. 역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모두 조사대상이다.

신고센터는 공직자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으며, 26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정당한 부동산 취득이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직자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본격 조사는 현재 시점부터 당장 시작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공개 시점을 울산시는 4월 말로 잡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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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6 [10:00]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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