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30세 입영연기·수능 통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들었던 2020년이 가고 '흰 소의 해' 신축년이 밝았다. 새해가 오면서 바뀌는 건 우리의 나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도 역시 여러 제도가 달라진다. 주목할만한 제도 일곱가지를 모아봤다.

최저임금 8720원… 지난해보다 130원 올라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30원 올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도 줄어든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진짜 금연해볼까?…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개정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문구와 경고그림이 2년만에 바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용중인 경고그림과 문구는 지난해 12월22일 적용기간이 끝나 같은 달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배 생산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지만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1월 말쯤 소매점에서 바뀐 담뱃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취업지원제도 신설…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1월1일부터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되며 I 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II 유형의 경우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01개 고용센터를 포함해 전국171곳에서도 오프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정책이 시행된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자동차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기존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는 시속 60km 이내였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40을 통해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대리아' 말고 '진짜 햄버거'… 병장 월급 60만8500원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9일 국군 장병들의 급식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품목 도입, 급식 운영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2021년 급식방침'을 수립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 6회씩 제공하던 햄버거 식단 중 한 번은 시중 햄버거 세트로 제공한다. 진행방식은 특정 햄버거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부대별로 자체적으로 인근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장병들의 만족도 개선과 지역 상권에도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인 1일 기본 급식비를 지난해보다 3.5% 인상한 8790원으로 책정했다. 연간 1조6000억원이 군 급식 예산에 투입된다. 장병들의 월급도 인상된다. 2021년도 장병들의 월급은 ▲이병 45만9100원 ▲일병 49만6900원 ▲상병 54만9200원 ▲병장 60만8500원이다.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22 수능 문·이과 통합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확대실시된다. 2020년에는 2학년과 3학년만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턴 전 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1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수험생이 자신의 계열(문·이과)과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문학'이고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이 신설된다. 수학의 경우 가·나형으로 구분짓지 않고 공통과목 수학Ⅰ·Ⅱ와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해야 하며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은 1개씩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문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