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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한다
 
UWNEWS 기사입력  2020/05/07 [12:53]
▲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조국 前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분열시켰었다. 서초동과 광화문이라는 두 공간에서 매주 자기주장을 하며 갈등의 협곡을 깊이 파 나갔다. 

 

그러나 국민들은 유튜브에 나온 가짜 뉴스들을 간파했다. 이번 4.15 선거에서의 야당 참패는 진실이 없는 거짓 뉴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이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결과였다. 

 

우리나라 유튜브는 국정 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유튜브의 확증편향적 알고리즘이다. 사용자는 많은 정보를 섭렵하고 스스로 깊은 숙의를 거친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가짜 뉴스에 깊이 편향될 뿐이다. 

 

유튜브의 가짜 뉴스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배려 소통은 없고 그 자리를 대결과 증오 혐오의 이미지로 대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4.15 선거는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수법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으로 22대 국회는 이런 국민의 열망을 따라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정직한 투명한 국회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마키아벨리즘에 편만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할 정치가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반정치적인 행태도 불사하지 않았다.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극성맞은 지지층과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진영에 안주한 것이다. 

 

故이영희 교수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의 말씀이 생각난다. 흑백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자기 진영만 챙기려는 패거리 정치가 변해서 조화와 균형의 가치추구가 더욱 필요한 때다. 

 

특히 우리 지역 울산은 이런 패거리 정치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역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인물인지 묻고 싶다.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조차 갖추기 못한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나선걸 보면 속에선 부아가 치민다. 그런데 어쩌랴 이것이 현실인 것을... 어쩌다 울산의 국회의원 선거가 패거리 선거로 전락하고 이지경이 되었을까. 안타깝기만 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24,00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중 13,429건이 부결·폐기·철회로 사라지고, 8,574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폐기된 법안 중 정말 필요한 민생법안은 없었을까? 우리 국회의 정당 정치문화는 당론이 정해지면 소속 의원은 신념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공천으로 보복 당한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 금태섭 의원의 공천 탈락이 그런 경우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의원들은 정당 구성원이기 이전에 지역 시민의 대표라는 대의성과 대표성을 지켜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당론이 국민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정당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민의를 대표하라고 선출해준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권 사수를 위해 싸우는 일개 전사로 전락한 모습뿐이다. 이젠 정당 정치 문화와 구조도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성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공천권으로 협박하는 공천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 

 

사실 ‘촛불’은 정치적 성향 이전에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표출이었다. 시민들의 의식이 진영과 편 가르기를 넘어 여기에 이른 것이다. 정치도 이런 물결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야 한다. 따를 뿐 아니라 앞서 나가며 물꼬를 터야 한다. 

 

구시대적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지 못하면 도태일 뿐이다. 나아가 미래의 암울함일 뿐임을 22대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미래로 가는 정치의 모습이다. 

 

22대 국회가 이런 국회가 되어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22대 국회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고 성숙해지는 국회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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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07 [12:53]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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