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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위해 재정분야 전문가 머리 맞댄다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와 확산을 위한 포럼(전문가 토론회) 19일 열려
 
임라미 기자 기사입력  2019/09/27 [16:11]

[울산여성신문 임라미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와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재정학회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가 재정과 성평등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해 재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날 토론에는 보건·복지·고용, 공공질서·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국가재정 12개 분야 전문가와 성평등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률 하락, 일부 부처의 편중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재정사업평가체계 내에 별도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 성별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별도의 성인지예산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개선, 평가와 환류 강화 등 성평등 성과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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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7 [16:11]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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