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일본 정부가 8월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15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우리 정부의 지정 중단 촉구도, 미국의 이른바 ‘현상 동결’ 중재안도, 또 국제무역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모습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벌렸다. 선량한 소비자의 권리이자 집행이 자유로운 구매와 불매의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이 생산하는 공산품보다 소비자의 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는 생필품을 위주로 국민 스스로 불매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유니클로’DHC’ 등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판매로 점유율을 높여가던 소비재판매점의 매출액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때를 같이 해 독일은 2차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8월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며 “사망자를 기리고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2차대전 당시 추축국의 일원으로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 그러나 전후 두 나라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는 극명하게 나뉜다. 독일의 과거사 반성은 전후 계속돼 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그것도 국가 최고지도자들이 앞장서 왔다.

1970년 12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은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최상의 사죄 표현으로 회자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진심을 담은 사과를 이어오고 있다. 2015년 5월 나치 집단수용소를 방문해 헌화했고, 2016년 1월 홀로코스트 생존자 미술 전시회에선 “수백만 명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국가의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방문 시에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박물해 희생자들에게 꽃을 바치고, “독일은 평생, 이 범죄를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유대인 배척주의, 인종차별, 증오와 폭력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지난해 11월 1차대전 종전 100년을 기념해선 종전 협정이 체결된 프랑스 북부 콩피에뉴 숲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아직 할 일이 많다.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며 과거를 반성하고,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책임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함께 9월1일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발발 8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개헌 시도에 망언 경쟁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두 나라 간 과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변한다. 대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수출통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 지난 8월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우리 측에 촉구했다. 일본은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된 보복 조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최고지도자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월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아베 정권이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였다. 아베 총리가 줄곧 헌법을 바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전쟁 범죄에 대한 부인, 독도와 교과서 왜곡 등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할수록 표를 얻는다고 생각해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였다.

우리나라도 9월 중 백색국가서 일본 뺀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우대국인 ‘가’지역(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15일로 3배 늘어난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만 되도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를 받도록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개정안대로면 앞으로 수출지역 분류는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운영된다.

‘가의 2’ 지역 신설 근거는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제도 합치성 여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어도 국내 제도를 이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국가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가의 2’ 지역 신설하면서 일본을 이곳에 분류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의 1’ 지역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 ‘가의 2’ 지역 국가는 일본 1개국으로 분류된다. ‘나’ 지역은 나머지 국가가 포함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설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을 받은 기업에만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도 더 엄격해져서 전용 의도가 의심만 되어도 상황 허가를 신청해야 하도록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통제제도 개편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양자협의를 거듭 요청했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