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파란하늘을 강탈당했다. 죽음의 잿빛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들다. 숨 쉬지 않고는 단 10분도 살 수 없다. 공포와 무력감으로 인한 실망감이 전신을 감싼다. 다들 어디로 갔는가? 광우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의문 하나만으로도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호흡 공동체가 미세먼지로 인해 무너진 지금 그 많은 환경운동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사람은 공기만 아니라 물 없이도 살 수 없다.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이 들어있다. 식수에 들어간 이 죽음의 먼지는 어떻게 정수해야 할까? 희뿌연 미세먼지로 내 건강, 우리아이들의 미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볼 사람도 없다. 

우리 환경부는 어느 나라 기관인가? 인공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50% 이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국립기상 과학원, 국립 환경 연구원 등은 2018년 4월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7년 12월 기상청이 도입한 다목적 기상공기로 동경 124 서해 17도 상공에서 남북으로 비행했고, 고도 600m에서 측정한 초미세 먼지농도는 ㎡당 30-40μg(마이크로그램)로 관측됐다. 같은 시간 안면도 서쪽 바다에서 기상 관측선이나 육상의 기후변화 감시소에서 측정한 22μg보다 높았다. 이 데이터를 통해 서해 상공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것은 중국 오염물질이 건너온다는 것을 간접 입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만 강변한다. 환경부는 그 말은 고스란히 인용해 전달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한다. 때문에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 거리를 누비는 자동차 매연,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바람을 타고 서해로 건너 한반도를 덮는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식이다. 특히 중국은 석탄 발전 비중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베이징 초미세먼지는 이미 악명이 높다. 2015년 12월 베이징의 초 미세먼지 농도는 WHO의 기준치 25μg/㎡의 12배가 넘는 300μg/㎡가 넘었다. 매년 2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이다. 미세먼지 연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서 고민도 연구도 많이 하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SCI급 저널에 중국학자의 공동 연구 논문을 보면 ‘자국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다.

필자는 울산에서 최초의 환경 단체를 만들어 환경운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그때 일본의 공해 기업들이 울산에 진출했다. 가동하는 공해 물질이 마침 바람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다. 공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일본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푸른 한반도를 위해 환경 단체들이 움직여야 한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정부에 강경대책을 압박해야 한다. 중국대사도 불러 항의해야 한다. 국제 환경단체와 연대할 수도 있다.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에 알릴 수도 있다. 관변단체가 아니라면 압력단체로서의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 푸른 한반도를 위해 시민들의 필요를 외쳐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미세먼지 해결사로 내세웠지만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 이미 반 전 사무총장은 2018년 4월에 중국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으로 영입됐다. 중국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 이라는 사실을 과연 알고나 영입했는지 지면을 통해 묻고 싶다. 

외국의 좋은 해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이동성 대기오염물질을 성공적으로 규제한 유럽 모델은 좋은 참고 사례다. 40년 전 이미 유럽은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 조약(CLRTAP, 1979)을 체결했다. 대기오염이 한 나라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국가 공동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한 정치적 열매였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해야 한다. 기술, 자금, 정책, 정보, 인력을 모아 미세먼지 반란을 잠재워야 한다. 국가 간의 공동 연구방법, 연구절차 및 결과 활용 방식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방치를 위한 추진체계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립해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이치를 따라, 동북아 환경정책의 외교적 리더십을 우리 정부가 발휘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