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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교통문화시민연대
버스와 택시 간의 환승제도 도입 필요. 부산ㆍ인천 등은 이미 시행, 시민 호응 높아
 
문모근 기자 기사입력  2018/11/23 [10:40]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지하철이 없는 울산 도심지에서 울주군 옹태마을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 울산에서 오지로 유명한‘옹태마을’은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이 드나들지 않아‘효자택시’라는 명칭으로 운영히고 있는 택시를 호출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오지마을 주민이 전화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고 주민은 1천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택시비가 1만 원이 나오면, 주민은 1천 원을 내고 나머지 9천 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효자택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형편에 있다. 지자체의 예산이 동났다는 것인데, 울산교통시민연대에서는 색다른 제안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좌담회를 지난 11월 13일 오후 2시 울산여성신문 사회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의견을 들었다.

 

문모근 사회자=바쁜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택시환승제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박영웅 울산교통시민연대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웅(울산교통시민연대 대표)=버스택시환승제는 이미 부산과 인천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지마을뿐만 아니라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이용하다가 하차 후 택시를 이용하면 500원에서 1,000원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울산처럼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운행이 되지 않는 도시는 버스하차 후 집으로 귀가하는 교통수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때 버스에서 내려 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 되는데, 택시비가 매년 오르다보니 가계에 부담도 되고요.

 

김진원(택사모 전 회장)=버스환승제도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시행은 늦게 하고 있지만. 울산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은 버스가 65.1%, 전세버스 2.5%, 택시 32.4%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대형택시, 고급택시를 국토부에서 시군구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택시도 대중교통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사회자=네, 말씀하신대로 버스택시환승제가 시행된다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심은영(울산교통시민연대 사무국장)=예산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백화점이나 유통업체, 병원 등 많은 차량이 몰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당 1,000원으로 인상 예정

 

사회자=그렇다면 1년에 발생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성구(택시기사)=지난 2014년 교통부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울산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0년까지 연면적 “3,000㎡ 이하”(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행처럼 1㎡당 350원으로 하되,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 초과”는 1,000원까지 연차별로 차등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울산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2020년까지 ㎡당 규모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최고 1,75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 울산시,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70억 원 거둬

 

사회자=그럼 울산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수준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박영웅=울산시는 지난해까지 ㎡당 600원의 부담을 원인자에게 부과했습니다. 그 총규모는 약 70억 원 정도 되는데, 주로 교통시설물 설치와 교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버스택시환승 지원예산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가 구석구석 들어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좋은데, 시내버스도 아시다시피 외지노선은 진짜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엄청 많구요. 이걸 버스를 이용하여 집과 가까운 곳까지 가고,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자=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시민)=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는 환승이 되고 있지만 택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를 이용한 뒤 택시를 이용할 때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버스택시환승제의 도입이 정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혹시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요?

 

박영웅=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택시요금을 올리겠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구요. 울산의 경우 시내버스요금이 8번 오를 때까지 택시요금은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요인은 많이 있지만, 시민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는 논리에 그렇게 된거죠. 현재 시내버스는 버스회사마다 감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만큼 오지노선은 대중교통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결론인데 하루 속히 버스택시환승제도가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감사합니다. ‘버스택시환승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제도의 수용과 설치, 활용은 울산의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참가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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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3 [10:40]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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