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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문제 기획시리즈.5
아래 세대 부담 키워선 안 돼!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합의 필요
 
UWNEWS 기사입력  2018/11/22 [16:54]

국가도 자식도 老後 책임 못 져, “중장년층 빚 만들지 마라”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70대 장모가 40대 사위에게 말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자기네와는 다른 인간들인 줄 알아. 노인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아프면 울고 싶어. 젊은이들 보기엔 다 늙은 할머니라도, 그 옆에 누운 영감님한텐 하루라도 먼저 갈까 겁나는 애틋한 마누라야.”

 

그 말씀에 찡해진 사위가 민경호(47)씨다. 그는 “우리는 노인을 보고 ‘돌아가실 때 된 것 아니냐?’ ‘그 나이 되면 삶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다’ 같은 소리를 참 쉽게 한다”면서 “‘마지막 10년’이 자기 문제라는 걸 온 국민이 깨달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고령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돈 없고 아프고 외로운 게 ‘마지막 10년의 삼중고’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중장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선별 복지로 간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 세대의 고통을 덜자고 섣불리 아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울 순 없다. 

 

 

◆ 가난이라는 낭떠러지

 

70대 이상 노인들의 가계 자산을 들여다보면, 지금 가진 돈으로 5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앞날이 큰일이다. 나쁜 시나리오는, 그분들이 점차 앓아눕고,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저성장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차차 연락을 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나이 든 세대는 ‘집단적 고려장’이라고 서글퍼하고, 젊은 세대는 ‘100만원 벌어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란 소리냐’고 반발할 수 있다. 세대 전쟁이다.

 

김정민씨는 “우리는 그동안 ‘고속 성장’을 넘어 ‘과속 성장’을 했다. 국가가 차근차근 복지 제도를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개인도 자산이 없고 부채가 있다. 주택을 구하려면 다들 부채가 생기는데,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집마다 빚도 못 갚고 저축도 어렵다. 지출을 줄이려야 줄일 수 없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한다.

 

40~50대 가장들이 지금 가진 부채를 털지 못한 채 60~70대까지 안고 갈 경우, 그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끊어지면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그렇다고 국가가 옛날처럼 뭔가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다 보니, 어떤 정책이건 ‘51대49’로 결정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뭘 해보기 점점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논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하고, 고령화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지만 노인에 대해 몰이해가 심하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노인과 실제 노인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사회가 빠르게 변했듯 노인도 빠르게 변한다. 편찮은 어르신도 많지만 건강한 어르신도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노인=부양 대상’이라고 못 박아두려고 한다. 일방적 공경은 오히려 차별이다. 우리는 노인에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한다. 뒷방으로 물러나란 소리다. 노인 인력을 활용해야 노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잘된다.

 

▲ OECD 회원국 노인 빈곤률(단위:%), 자료=OECD보고서     © UWNEWS

 

◆ 낭떠러지를 피하는 법

    

류재광= 한국 특유의 딜레마가 있다. 중국은 노인을 가족이 책임진다. 일본과 서구는 국가가 책임진다.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좀처럼 찾아가지도 않는다. 누구도 부모와 함께 살려 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일본이나 서구처럼 국가가 나서서 복지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금이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다. “돈 많이 드는 제도를 섣불리 만들 수 없다는 게 어렵다. 국가적 대책도 찾아야겠지만, 개개인도 각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특히 40대 이하에게 ‘빚 지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는 건 ‘자폭’ 행위다.

 

국민연금에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국민연금 담보대출은 독약이다. 퇴직연금 건드리면 안 된다. 개인연금 해약하면 안 된다. 과외비 줄여야 한다.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과외비다.”라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 장년 층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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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2 [16:54]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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