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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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으로 가다 (2)
 
UWNEWS 기사입력  2018/11/16 [17:19]
▲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공들여 쌓아가던 희망! 평화의 꿈이 흔들리고 있다. 북·미 신뢰가 깊지 않아 공든 탑이 흔들린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끝까지 견지할 것이다. 미국은 힘이 있다. 세계 최강국일 뿐 아니라 국제연합체인 유엔까지 앞 장 세울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매 순간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경제·군사·정치적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이 구조를 뒤흔들거나 깨려는 그 어떤 시도나 국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국면이 그런 상황이다. 남북은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군비축소 문제를 논의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철도와 도로 연결을 기술적 검토를 할 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협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미국은 남·북이 서둘고 있다고 짜증을 낸 것이다.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 속도를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빠르다고 미국이 얼굴을 찡그린 모양새인 것이다. 시장경제를 통한 번영의 길, 강성대국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북한의 의도를 읽은 미국의 실질적인 반 평화주의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이런 국면이 더욱 불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관료를 지원하는 미 의회와 군 수뇌부 그리고 거대 군산복합체인 방산 산업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불안감을 읽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뒤로 걷고자 할 것이다.

 

북한 핵은 냉전 체제의 선물이다. 평화를 꿈꾸는 한반도가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 종전선언에 도달할 때까지 유연성을 키워가야 한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 모든 문호를 활짝 열어 저칠 것이다. 국제사회와 교류가 넓어지면 자연스레 투명성은 높아진다.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고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국가로서 남북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꿈은 여기서 멈춰 버렸다.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종전선언에 앞서 행해질 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없을까? 그리고 종전선언을 우리가 한다고 미국과 중국이 서명을 해 줄 것인가? 월권하는 한국을 보는 미국과 중국의 속내는 어떠할까?

 

최근 우려스러운 풍문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미국 재무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한 한국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에 제재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힘을 앞세워 조율을 시작했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낼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반공포로석방을 결행함으로써 미국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행에 남북이 영감을 받아 남북 간 자유 왕로를 동시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 힘과 이익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반 평화주의자들의 허를 찌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분단국가 사이의 사회문화 교류는 매우 중요한 통합의 과정이다. 독일 통일 과정이 이를 명백히 증명한다. 민간교류를 통일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 민간교류를 통해 사회문화적 교류, 정치적 통일 과정으로 상승시켜야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물론 사회문화 교류는 정부당국이 아니라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의 헛발질 및 착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한 평화 통일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도도히 흐를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의 방송·신문의 교류는 꼭 필요한 영역이다. 도도한 평화공존의 물꼬는 그렇게 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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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6 [17:19]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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