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은 노인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1%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라져 2022년에는 완전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에 대한 배려와 준비는 얼마만큼 진행됐을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노인복지 관련 공약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인복지 정책 개선 공약을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냈다. 후보들은 공통으로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치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60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유권자의 24.1%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선거철엔 "어르신" "어르신"하며 표심을 노리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쓸쓸하기 그지없다. 지난 16일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6.9%로 전체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선거철에만 있는 것일까. 

◇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 순위, 2060년에는 '세계 2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5년 13.1%로 1960년(2.9%)에 비해 4.5배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순위로 따지면 고령 인구 증가가 피부로 더 와 닿는다. 1960년 세계 152위에서 2015년 51위, 2030년 15위, 2060년에는 2위 수준까지 예상된다. 2060년 고령 인구 구성비 1위는 카타르(41.6%)로 우리나라는 그 뒤를 바짝 쫓게 될 모양새다.

이처럼 고령 인구 구성비가 높아진 데에는 출산율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기대수명이 올라간 것도 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1974년 62.7세로 세계에서 98번째 수준이었다가, 2010~2013년에는 81.3세로 14번째 수준으로 올라갔다.

◇ 빈곤율 48.1% …노년층 10명 중 1명은 '자살' 생각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3월의 실제 은퇴 연령은 61.9세였다. 평균수명만큼만 살아도 은퇴 후에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15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빈곤율은 48.1%로 노인 2명 중 1명은 은퇴 후에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너도나도 늙어가지만, 노후생활을 대비할 틈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몇 년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의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40.4%)을 꼽았다. 노년층의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기타 원인으로는 건강(24.4%), 외로움(13.3%)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11.5%) 등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빈약하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5만 원 선이다. 최소 노후생활비(1인 기준, 99만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년층은 구직 활동에 나서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은 하고 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노인들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나선다고 하지만 급여가 얼마가 되든,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든 따지지 않더라도 취업의 문은 비좁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선진국처럼 노인공동체를 만들어 생산과 소비, 판매를 공동으로 실행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모델을 찾기가 힘들지만 노인실업해소와 생계유지, 경제력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