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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어제오늘의 일 아니다
비리수법 다양하지만 회계문제 가장 심각, 울산도 다를바 없어
 
UWNEWS 기사입력  2018/11/06 [11:03]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지난 10월25일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국의 유치원 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전국 9000여 개 유치원 가운데, 이번에 감사 결과가 확인된 곳은 2500여 곳으로, 교육청별로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감사 결과이다.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서울 180곳, 부산 281곳 등 전국 2576곳인데, 사립 뿐 아니라 공립도 포함됐다. 공립유치원은 감사 대상 중 51%가, 사립유치원은 92%가 각종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한편, 감사를 받았던 2500여곳 중 2100여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교사 구성이나 커리큘럼 등 운영 측면에서의 지적도 있었지만,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회계 문제'였다. 간단하게는 원비와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아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유치원 통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유치원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일에 마음대로 쓴 곳이 많았다. 이런 곳은 교육청이 '회수' 조치를 하는데, 일단 대도시 중심으로 통계를 내보니 회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었던 유치원이 서울 4곳, 인천 57곳, 부산 30곳, 대구 6곳에 달했다. 이중 억대가 넘는 회수를 한 곳도 있었는데. 인천 6곳, 부산 3곳, 대구 1곳이었다.

 

유치원별로 공통된 비리나 부정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유치원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아이들의 급식비가 교사들의 간식비로 쓰이고 급여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특성을 보였다. 개인 생활비 활용 유형을 보면, 개인 자가용의 유류비나 정비 비용, 개인 휴대전화 요금, 각종 보험료 등은 마치 '관례상' 그래왔던 것 처럼 공통적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개인 차량 구매비용까지 지출된 경우도 있었는데, 벤츠나 랜드로버 등 수입차도 있었다.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었는데, 급식비로 교사 간식이나 맥주와 같은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인허가를 받지도 않고 원장이나 가족의 토지를 강당이나 운동장, 체험장으로 대여해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챙기는 일도 많았다.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른바 '간판 갈이'도 있다.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수법이다. 결국 이같은 회계비리 등의 문제들이 일부 유치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정부의 유치원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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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6 [11:03]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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