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1일부터 본격적인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일괄 지급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으로 그치던 일이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동안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걱정할만한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지만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에게는 실질적인 급여인상이 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
그래서 10년 전의 가임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곤 했지만, 지금은 한 명의 아이도 양육하기가 버거운 시대가 되었다. 사실 어린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다. 먼저 모유를 수유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분유 한 통에 1만 원 대 중반에서부터 4~5만 원 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계별로 구분해서 영아 때와 유아기의 분유가 다르고, 거기에 이유식을 할 시기가 되면 그에 따르는 접근방식이 달라진다. 어린아이 한 명이 먹는 분유의 양도 무시하지 못한다. 가장 저렴한 분유를 선택해서 먹인다고 해도 3~4일에 한 통을 비우는 식성이라면 매월 20~30만원의 비용이 분유 값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거기에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구입비와 기저귀 값, 각종 예방주사비용과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요되는 유아방이나 영아방비용 등도 만만찮고, 또 어린아이인데. 옷감도 적게 들텐데 아이들 옷은 왜 그렇게 비싼지, 마음에 드는 옷을 한 벌 입히려면 적어도 10만 원은 가져야 한다. 그야말로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매월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인 것은 아이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엄마들 문제인데,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약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기간이 단절되고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회사원이었거나 직장인이었던 엄마의 상실감은 상상보다 큰 고통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지원방안을 내놓고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불만을 잠재우는 땜빵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앞으로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거기에 노령인구의 증가문제, 저출산문제, 국민연금문제, 장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저성장경제문제와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의 정체성확보문제, 빈부격차문제, 치솟는 부동산가격정책 등 다양하고 묵직한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 다. 이런 막중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이지만, 어떤 특단의 방안이나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얼마 투입해서 특정한 대상에게(청년실업수당, 아동수당, 청년창업지원 등의 명목으로)지원하여 제대로 된 결실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야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한 건 한 건 모두 모아 계산해 본 적이 없는 순진한 국민들은 그저 월급이라도 조금 오르면, 시급이 조금 오르면 행복한 마음을 느낀다. 불과 며칠만이지만. 그런데 오르는 월급이나 수당만큼만 물가가 올라주면 좋은데 시급 몇 백 원 오르면 물가는 천 원 이상으로 뛰어 오르니, 아예 수당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중물가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이다.
아동수당 10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담은 얼마라도 서민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고맙고 잘한 정책 같지만, 그것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예산을 만들어 쪼개 나누어 주는 형식이다 보니, 혹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 수는 없었는지 허투루 빠져나가는 국가예산을 바로잡아 그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