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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문제 기획시리즈.1
노인 48% ‘빈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세대
 
UWNEWS 기사입력  2018/10/04 [12:31]

목돈 들어가는 큰 병은 노후파산의 ‘지름길’

10명 중 9명 노후자금 부족 경험… 생계 위해 10명 중 5명은 취업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개인 사업을 하던 김모(63)씨는 20년 전 갑작스럽게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당뇨, 고혈압 등 합병증으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 사업을 접었다. 그간 벌어뒀던 돈은 자식 뒷바라지와 병원비로 썼다.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은 대학 경비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병원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김씨는 “결국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딸이 우리 내외를 부양하고 있다”며 “노후 의료비 준비를 해놓지 못한 점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노후 질병은 실직과 이에 따른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도화선으로 꼽힌다. 특히 현재 저(低)부담 고(高)비용 구조로 향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이 수술대에 오르면, 노후 의료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노후자금 부족

 

연금 제도 미성숙 등으로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노후자금 부족을 경험한다. 보험연구원의‘한·일 고령자 노후 준비 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자금 충분도는 11.7%이다. 일본(37.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후 생계가 막막하다 보니 한국 노인들은 은퇴 뒤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2위였다. 75세 이상 노인 고용률 17.9%로, OECD 회원국 중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노인 빈곤율도 2015년 기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 취약한 노후 기반 무너뜨리는 질병

 

노후 질병은 취약한 한국인의 노후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빠지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모두 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큰 병은 ‘노후 파산’의 지름길로 꼽힌다. 의료비 지출도 크고, 실업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나 지출의 1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놓일 확률이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2008년 17%에서 2013년 19.3%로 증가했다. 국립암센터는 암 진단을 받은 10명 중 8명은 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비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선택 진료 환자 부담을 줄이고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5년 63.4%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반면, 2010년 17조 9000억 원이었던 비급여 의료비는 2013년 23조 3000억 원으로 30% 늘었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겪는 질환의 경우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다.

 

 

 

◆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따로 준비해야”

 

건강보험의 노후 의료비 부담률도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은 2023년이면 적립금 전액이 소진되고, 2025년이면 적자 규모가 20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저부담·고비용’ 구조를 ‘고부담·저비용’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따로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면, 현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노인 의료비 일부는 개인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보험 가입 등을 통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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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4 [12:31]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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