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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코리아 패싱 (3)
기사입력: 2017/11/18 [09: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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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오늘 우리는 역사의 창조자인가 방관자인가? 북한 핵 앞에 인질로 잡혀있는 지도 모르고 전쟁 절대 반대의 구호만 외치는 것은 안보불감증일까, 심각한 착각일까?

 
국가 위기 속에서, 이념 갈등을 벗어나지 못한 채 무조건 반대와 찬성만 외치는 이들은 자기주장이 먹혀드는 것이 즐기는 것일까? 현 정부의 도덕적 우월성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책은 겉만 번지르르 하다.

 
성장 없는 경제를 만든 저임금 대폭인상은 정작 일용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점은 왜 말하지 않는가? 안보와 외교 분야의 무능과 혼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왜 밝히지 못하는가?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최고로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자고 소리친다. 하지만 이미 북한은 우리와는 상대도 하지 않은 채 저 멀리 북미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가 아닌 남의 손에 의해 좌우될 조짐이 보이는데, 정권은 과거와의 전쟁에만 매달려 있다. 정치판은 400여 년 전 어찌도 조선시대의 판박이일까? 1589년 서인 정철의 주도로 동인 천여 명을 처단한 기축옥사가 발생했다. 이 일로 조선사회는 끝없는 당파싸움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국가위기 앞에서도 그들을 정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일본에 통신사로 간 서인출신 황윤길 정사는 일본이 침략할 것 이라고 보고했다. 반대당인 동인출신 김성일 부사는 일본이 침략할 동정이 없다고 상반된 보고를 올렸다. 정쟁과 분열이 빌미가 되어 1592년 임진년 왜란을 당하는 단초가 되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굶주림이 만연하고 역병까지 겹쳐 백 명에 한 명 꼴만 살아남은 전쟁의 비극은 부모와 자식, 부부가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났다’고 기록했다. 전쟁의 비극이 정쟁으로 시작되었건만 전쟁이 끝나자 조정은 다시 당파 싸움을 시작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임진왜란에 대한 화의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조선은 배제되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진행된 강화회담은 결국 결렬된다.

 
1597년 재차 일본은 침략했고 이것이 정유년의 재침략 곧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의 피해는 임진왜란의 피해보다 컸다. 공격대상으로 조선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정유재란으로 나라의 곡창지대 호남이 한동안 점령당했다. 경작지 66%가 파괴되고 문화재 손실은 막심했다. 모든 역대 실록이 소실되고 궁이 파괴되어 월산대군의 개인 저택을 궁으로 대용 했다.

 
16세기는 선진 국가들이 낙후된 국가를 약탈해 부를 쌓던 시기였다. 조선은 성리학에 빠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다. 엘리트들은 조선사회의 권력관계에만 골몰했고, 한 줌 권력을 쥐기 위해 사화와 당파 싸움으로 힘을 소진했다. 허수아비 수수깡 같은 국제사회의 태풍을 과연 조선이 견딜 수 있었겠는가? 국제사회의 냉혹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 한다. 한반도의 운명은 또다시 우리가 아닌 남의 손에 의해 좌우될 조짐이 확연하다.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라는 현대적 명찰을 붙이고 정권쟁탈을 위해 극도로 대결하며 결과적으로 무능하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아무 책임이 없는 시민참여단에 떠넘겨 버렸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숙의민주주의라고 치장하지만 국민대표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를 외면한 책임회피 통로일 뿐이다.

 
 국가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은 북핵문제를 빌미로 일본과 친밀한 반면 한국과는 소원해진 것처럼 행동 한다.

 
우리의 외교정책에 실망한 듯 표현 하지만 실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행보일 뿐이다.

 
세계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라고 말하지만 동족끼리 더 잔혹하게 이전투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위해, 남한은 핵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의 역량을 총 동원하며, 결과적으로 비상할 에너지를 민족 간의 대결에 다 소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 따돌림 받는 소외국가의 길로 접어드는 것인가?

 
역사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전투구의 정쟁이 아니라 협치가 필요하다.

 
서로 물고 뜯는 늑대들의 나라가 아닌 함께 살기를 모색하는 창조적 협치의 슬기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로간의 신뢰와 결집된 힘으로 코리아 패싱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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