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호는 격류에 휩쓸려 질주하듯 전진에 온 힘을 쏟으며 달려만 왔다. 잠시 멈춤이 필요한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영혼의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처럼 살면 불만족이 발생한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기력함,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미래의 불확실성. 질서와 배려가 없는 사회 환경은 각자도생 치열한 생존경쟁만 재생산 하고 있다. 흡사 혼돈이란 도가니에서 뒤죽박죽 구성원의 요구가 꿀렁대고 있는 듯하다.
정치권은 2018년 6월 13일을 보고 있다. 지방권력 가르는 지방선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기 너무 빠르다. 정치의 존재이유 중 하나인 민생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권력쟁탈에만 혈안이 되어 서로 물어뜯고 찢기에 여념이 없는 형국이다. 정책의 연속성도 없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민생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드러나기도 전에 대체된다. 실패와 성공의 평가도 어렵고 책임을 묻기도 애매 하다. 과(過)는 축소은폐하고 책임은 전가된다. 공(功)은 과대 포장하고 상은 가로채 간다.
전·현 정권의 갈등이 발생하는 진앙이 바로 이 지점이다. 탈핵시대를 여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정착하기까지의 전력수급 문제, 재생에너지를 신설할 자금을 감당 할 수는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 때 전력 블랙아웃 위기를 생각해 보자. 노무현 정부의 발전소 건설 외면을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부 때는 지금의 탈 원전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강조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생색내기 정책보다 궂은 일 하는 정책이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기 싸움도 사납다.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한반도의 미래를 한국과 논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북미 양자 회담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2005년 9월 6자 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한반도는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무드가 빠르게 조성 됐다. 평화 통일이 눈앞에 다가 온 설레었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마카오 ADA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다. 화해와 긴장 국면을 동시에 조성한 것이다.
2006년 7월 북한은 미사일발사를 실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핵실험을 했다. 남ㆍ북은 또다시 전운에 휩싸이고 마나. 과연,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민족의 자산인가 재앙인가?
미국 트럼프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원유수출금지 조항을 넣고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반대할 경우 중국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위협 메시지를 던졌고, 이에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 이라고 선언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과 핵 과대망상에 빠진 김정은 위원장의 오판이 충돌하면 한반도는 초토화 된다. 우리 민족에게는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 쥐기에 여념이 없다. 뒷골목 양아치 같이 당파싸움에 이전투구 중이다.
국내외 정세를 보면서 국민들만 위기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반도 현안을 가지고 찢어발기는 주변국을 향해 강도라고 소리 한번 질려보지도 못하는 현실을 앞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만 하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놓고 걱정하는 민초들이 어리석은 것인가?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어리석은 것인가? 촛불시위가 시작된 후 한국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이 사라졌다. 사드배치로 국가적 경제 위기를 슬쩍 가려보는 영혼 없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미·중 빅딜론은 또 무엇인가?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 붕괴 후 한반도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찢고 잘라 요리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정치라는 이름으로 보기 좋게 포장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자칭 지도자들입네 하는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세계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 시대 속에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한다. 자기이익을 위해 만인에게 늑대가 되어 서로 물고 뜯는 적자생존의 본능의 옛 사고로 역사의 뒤안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고귀한 정직성과 겸손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세계 속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아갈 것인가? 영혼을 가진 대한민국을 건설 하고자 한다면 영혼이 살아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영혼이 살아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의 백성이 되기를 두 손 모아 하늘에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