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1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13.1%(5000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숫자다.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감소했다. 이는 8만9100명으로 12.7% 감소했던 작년 4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10%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고, 이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1년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줄었고, 지난해 12월부턴 감소폭이 10%대를 웃돌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가임여성 수 감소, 혼인 건수 감소, 둘째 아이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수 자체가 줄어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 출산이 가장 많은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 3월 16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6.3%(11만1000명) 줄었다. 또한 취업난, 경기침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결혼 기피현상이 늘어나도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혼인 건수는 6만8700건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1분기 첫째아 출생아 수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4%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모두 0.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29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960년 합계출산율 6.0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4.83명이나 떨어졌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2명에서 1.44명으로 고작 0.56명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3년 2.1명에서 17년 만인 2000년 1.46명으로 떨어진 반면, 일본은 1960년 2.0명에서 작년 1.44명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56년간 떨어진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떨어진 셈이다.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합계출산율 뿐만 아니다. 신생아 수 감소폭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신생아가 86만명에서 2015년 43만명으로 35년간 49.2%가 줄었고, 일본은 같은 기간 157만명에서 100만명으로 36.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한국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인구절벽’현상이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다. 2065년 예상 생산가능인구는 2062만명에 그친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8~74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30년대에는 해마다 생산가능인구가 30만~40만 명씩 줄어든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부양부담이 가중된다.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명이었으나 2050년이 되면 약 18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비율이 13.1%에서 37.4%로 높아지는 셈이다.
인구문제는 출산율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령화사회 역시 큰 문제다. 고령화사회의 대표적인 원인은 신혼 및 기혼자들의 출산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자식과 분리 독립해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증가와 혼인 적령기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경제적 사정이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비혼 또는 만혼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또한 주된 원인이며, 빠른 은퇴시기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고령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전문가들은 오는 2019년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6년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6년이라 보면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령화 진전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 및 독일은 80년, 일본은 36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6년만에 진행됐다.
고령화는 곧 노인빈곤율, 질병의 문제로 이어지나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