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적국의 핵미사일로부터 국가보호를 위해 설치하기로 결정한 사드가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마찰이 생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꼬집는 여론도 들린다.
사드(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중국에서는 자국의 군사시설 감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초지평선 레이더(OTH-B·후방산란수평레이더)를 비롯한 레이더망과 군사정찰 위성 등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한국과 일본의 군사시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단거리 중거리 준중거리 같은 전역 미사일을 중국 동북방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1차 기능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지만 전략로켓군(제2포병 산하 51부대)은 한반도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개 정보를 통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동북 방면을 담당하는 51부대에는 최대 500여 기의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이 자국에 대한 위협 요인을 확대 과장하면서 한국이 당면한 안보 위협을 외면하고, 한반도 인근에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집중 배치하는 이율배반적인 군사대국주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 강력한 위성과 레이더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종심(縱心)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의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베이징(北京) 인근과 동부 해안에 배치하고 있는 OTH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3000km로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기지, 동태평양 일대까지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상 감시를 주로 하는 OTH 레이더는 동태평양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갈등하는 중국에 미국 동·남 중국해 등에서 중국 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의 핵심 전력이다.
미 국방부는 2014∼2015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의 OTH 레이더는 정찰위성과 연계해 대함탄도미사일(ASBM)이 일본과 대만 방향으로 향해 제2 도련선까지 준정밀 공격을 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을 지원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국의 강력한 한반도 감시 전력은 숨기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기준 142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55기가 군사위성이다. 야오간(遙感)시리즈가 주축인 중국 군사위성은 서태평양상에서 적대 세력이 운용하는 해상 전력을 추적하고 대함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해 정밀 위치 확인을 한다.
중국은 미사일 전력의 정밀 유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위성에 기반을 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대체하는 베이더우(北斗) 위성시스템까지 구축 중이다. 주변국인 중국은 이러한 군사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시 서울도 보호하지 못하는 ‘사드’(중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국내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교육시스템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피해가 가지나 않을지 우려되는 것이다.
울산의 외국인등록현황(울산광역시 인구통계 2015년 기준)을 보면 외국인거주자 전체 26,183명 가운데 중국인이 11,418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의미 없는 염려는 아닌 것 같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삶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투표권 등 각종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지위를 획득하여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성실한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배치’를 들어 경제보복 등의 조치로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양국의 현지국민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중국 현지의 국민이 벌이고 있는 모습과 중국 관광국의 처사는 그 신빙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양국의 적절하고 무난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