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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관광버스 사고예방’ 간담회
촉탁제 폐지, 차량 실명제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막아야
기사입력: 2017/03/10 [11:5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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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기자

 

▲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지난 3일 교통문화시민연대 태화강사무소에서 박영웅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도상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오광호 동진관광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관광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들로 인해 시민들은 ‘대중교통 안전’이 최대 관심사다.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지난 3일 교통문화시민연대 태화강사무소에서 박영웅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도상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오광호 동진관광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관광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박영웅 대표  울산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버스 사고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특히 봄철 소풍을 비롯한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활동과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최로 ‘관광버스 노동조합’이 구성되었는데, 설립배경은 무엇입니까? 

 

오광호 위원장  태화관광그룹은 태화, 현대, 태진, 동진, 공항버스 등 5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동진관광은 소속 자회사입니다. 지난해 관광버스 대형 화재참사를 겪은 후에도 달라진 안전대책이 없는 사측에 승객 안전을 위한 노후차량운행 대책, 사고처리비용 부담을 비롯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등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 2017년 2월 6일 동진관광노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김성관 동진노조 감사  노조는 회사와 상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협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에 우선 촉탁제가 폐지돼야 합니다. 저희는 ‘3개월 촉탁제’라는 해고불안을 안고 일을 합니다. 연장 계약이 진행되지만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촉탁제는 기사들의 근무 태도, 책임감과 직결됩니다. 직업인으로써 안정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현 제도를 유지해 나간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최무천 동진노조 정책위원  이와 함께 차량실명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을 비롯한 범죄사실, 운행경력 등 기사에 대한 정보와, 차량연식과 안전을 위한 필수점검사항 기재배치 등 차량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광버스는 정년퇴임이 없기에 사고대처능력이 부족한 7, 80세의 노령 기사들도 현직에서 일을 합니다. 관광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비롯해 시민안전을 위해 기사연령제한과 건강검진강화가 필요합니다.

 

오광호 위원장   무리한 배차도 문제입니다. 기사는 배차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벌금 40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때문에 배차시간을 맞추려다 보면 쪽잠은 물론이고 과속, 신고위반 등이 의도치 않게 행해지고, 이러한 상황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또 여기에 부득이하게 사고를 낼 경우 돌아오는 적부비 역시 기사들의 몫입니다. 적부비를 내지 않을 경우 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상열 지부장  봄 소풍시즌을 맞아, 또 매년 수학여행을 준비하며 교육계에서도 학생안전수송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차량이나 촉탁제 등으로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학생들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통문화시민연대를 비롯한 각 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은영 국장  우리아이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교육계와 노동계, 학부모회 등의 간담회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울산, 성공적인 울산방문의해가 되도록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는 일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우개선이 이뤄진다면, 나아가 지역사회로부터 품질은 물론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   동진관광 노동조합  © UWNEWS

 

박영웅 대표  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안전의식도 상승한다는 의견이신데요. 노사 균형을 만드는 데 각계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김성관 동진노조 감사  회사 내 통근버스 뿐만 아니라 어린이현장학습, 학생 수학여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 기사들입니다. 위기의식과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당한 대우가 이뤄지면 일정한 방향으로 각자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무천 동진노조 정책위원  기본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것이 많은 기사들의 생각입니다. 안정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안전 운행을 실천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계를 비롯해 교육계, 정치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안 발의와 함께, 잘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찰도 필요합니다.

 

박영웅 대표  현재 국토부는 관광버스 등 학원차량 등 ‘특수여객자동차 관리법’ 법자체가 없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차량실명제를 시행하고 관계법을 만들도록 국회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 관리체계에 관한 법이 모호해 생겨난 악순환은 시민 안전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리 / 최수지 기자, 심은영 교통전문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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