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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동북아 공동체를 위하여(Ⅰ)
기사입력: 2005/06/01 [14: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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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황해와 동해 연안의 6국가(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를 묶은 동북아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아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자주의 역사를 천명하고자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내세웠다. 취임후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자  한·중·일 에너지개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한·중·일무역협정(FTA)체결등 핵심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하던 중 주변국가로부터 눈총을 받자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명칭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불쾌감을  나타내자 주변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용어 및 개념 수정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 평화와 번영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심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가 중심국가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중국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국가라고 생각하여 중화사상을 만들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주변에 자국보다 뛰어난 새로운 세력에 나아가 유린당한 역사가 있으며 이때의 중국중심의 사대적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변방의 작은 나라로 만들었다.
국제 경제질서는 전후 세계를 풍미하던 미국 소련의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다극체제의 지역 경제권 중심의 재편이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독일, 프랑스가 보여준 유럽중심화는 유럽자유무역연맹을 통한 유럽연합의 화려한 등장과 동서유럽의 대연합, 북미대륙의 경제연합, 동남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등 지역경제 블록화라고 부르는 지역중심의 경제로 재편되는 즈음에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따가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가 우리 중심으로 경제, 외교, 군사전략이 짜여져야 하는데 이러한 객관적 변수들을 무시하고 주관적 의지만 가지고  동북 아시아 중심국가임을 선언하므로 비웃음거리가 되겠는가. 우리 경제시설인 공항, 항만, 물류 인트라스트랙처, 금융, 세금, 노동시장  유연성, 국내외 제조사들의 선망국가, 공무원의 의식, 글로벌기업 투자지원 및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을 깨는일 등 시설과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노대통령이 집권전 한미관계의 시작은 어떠하였는가. 수평적 동등한 한미관계를 주장했지만 미국의 파병요청에 명분이 없는 일이지만 경제를  생각하고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병을 결정했는데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라고  자조하는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이 대등한 한미관계를 이야기 할 때 무디스가 한국에 몇번 왔다가므로 고개 숙이고 마는 현실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
부국강병이라는 현실성을 가질 때 우리는 당당해질 것이며 또한 동북아 중심국가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국정목표를는 동북아 각국의 공통노력을 통하여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가는 복합체로서 함께 걸어가는 역사를 만들 때 변방의 아픔을 벗고 당당한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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