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30일부터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6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환경복지위원회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의하고 있다.  © UWNEWS

[울산여성신문 김건우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30일부터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6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는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2017년도 울산시 기금운용계획안’(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 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허 령 위원은 “2017년 당초 재정분석결과 울산시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고 말했으며 임현철 위원은 “인구정책에 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가족이주대책 실패했고 시의 인구정책은 실효성 거두고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철 위원은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6년 대비 2017년 자동차세 세입이 적게 편성한 사유를 질의했고, 강대길 위원은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방문의 해와 관련해 50억 넘게 편성됐다”고 말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환경정책과와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김정태 위원은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울산시 치수기능의 문제점과 대책 등의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배영규 위원은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해숙 위원은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동영 위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박학천 위원장은 “수입을 편성할 경우 전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추계하여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세입편성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2017 당초예산 세입부분에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의 수입의 경우 2015년 결산서에는 8천8백만원 세입처리 되었는데 2016년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만 수입편성 한 것은 전년도의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을 추계하지 않았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 시장이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문석주 위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한 후 태풍 ‘차바’ 복구 지원(403-01) 증액(국 1,563,211천원)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구했으며, 문병원 위원은 조선업 위기에 실업자가 양산됨에 따라 한시적 일자리 확대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액된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병길 위원은 공공근로 사업(308-01)이 1,141,000천원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효과가 날 수 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했으며, 김종무 위원은 창업일자리과의 경우 2017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3.5% 증가한 38,076,627천원으로, 당장에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산 투입 대비 결과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17년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김종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별로 균등하게 배부돼 있는데,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천기옥 부위원장은 울산교육연수원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이 연수원이전 사업의 주체이자 교육감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으로 그치거나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향후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성룡 위원은 지재정평가결과에 대한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거나 해외연수와 그 외 인센티브 등에 있어 중복 혜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변식룡 위원은 감사인력풀 운영 목적, 구성 인원에 대해 질의하고 신설되는 수당 내역에 대해 증가된 재원으로 인해 수당을 올리기는 쉬우나 없애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정치락 위원은 맞춤형포인트 예산증액에 교육공무직 부분이 빠진 점에 대해 질의하고 급식종사원 중식비와 관련, 공무직 처우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중식비에서는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경 위원은 순세계잉여금 627억원은 2017년 세입예산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합의하에 명시이월액과 불용액 표시를 줄이기 위한 편법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