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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현장)
총선 쟁점으로 부상한 한·미FTA
기사입력: 2012/02/21 [12:5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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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한·미FTA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서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폐기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선 한·미 FTA 재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이 “무산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한 대표는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 10개 조항에 대한 재협상이 없을 경우 협정 폐기 불가피성을 담은 공개서한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상·하원 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지켜보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추진한다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오자 한·미 FTA는 급기야 4월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 핵심요직에 앉았던 한 대표 등 일부 민주통합당 인사들의 한미 FTA를 두고 말 바꾸기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총리시절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한·미 FTA 반대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로 정의하고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 중단까지 지시한 적이 있다”면서 “FTA 폐기 주장이 과연 FTA 폐기에 목적이 있는 건지, 정권 재집권을 위한 이야기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국제 병원 설립, 국립대학 법인화, 국제공항의 민영화 등 모든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력히 추진 됐던 국책사업을 전부 부정하면서 극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신과 맥을 잇겠다고 한만큼 이런 국책사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라며 “한명숙 대표가 총리 시절에는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FTA를 바꾸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한·미 FTA가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자 민주통합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드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민주통합당내에서도 한·미 FTA 폐기 운운하는 한명숙 대표의 강경 발언은 너무 나간 발언이라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 통합당은 뒤늦게 한·미 FTA 논쟁이 총선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MB정부 4년 ‘MB정권 4년 평가, 민생 파탄 국민절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서민경제, 남북관계, 인권, 민주주의 등 각종 실정을 비난하는 쪽으로 총선 이슈를 수정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한·미 FTA와 관련한 말 바꾸기’를 풍자한 동영상이 올라오는 등 한번 불붙은 한·미 FTA 논쟁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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