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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신재민 “MBC, 정치투쟁하고 있다…엄정대처할 것”
"언론노조 총파업, 명백한 불법…용납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08/12/27 [19:36]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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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언론노조가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신재민 문화관광부 2차관이 26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노사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유를 내걸고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정치투쟁”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MBC 등 방송사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 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이번 파업은 노사 범위를 벗어난 정치 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국회 입법상황 가지고 노조가 파업한 전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합법적 노사 당연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행위는 단호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 6조에 보면 방송의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균형성 유지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방송사 노조가 특히 공영 방송을 자처하는 방송사의 노조가 특정정당과 같은 입장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치 투쟁 벌이면서 파업 돌입하는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MBC의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파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면서 “특히 언론관계법에 대해 많은 논의 입장이 있는데 MBC는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신문은 전세계 대부분 정파적인데 전세계 어느 방송도 정파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는 분명 주식회사임에도 공영방송을 원하면 공영방송처럼 하라는 것이고 아니면 민영방송처럼 하라는 것”이라면서 “공영방송을 원하는지, 민영방송을 원하는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두둔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 이같이 강경 대응 방침은 문화부 차원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특정 방송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특정 이념과 이해를 가진 단체로부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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