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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전당포 수준의 '금융권'을 믿어야 하나?
기사입력: 2008/11/14 [09:3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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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논설위원 북경대학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특임연구원
 
   
온 세계가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불황의 늪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방향도 없이 커져가는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이다.
  주식형우울증이라는 신종용어가 생겨 날 만큼 불안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우울증을 유발한다. 정부가 출발한지 8개월만에 환율이 50%이상 폭등하고 주식은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시장을 달래지만, 시장은 오히려 더 요동을 친다. 원인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이들이 입을 열었다하면 정반대현상을 나타내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기초경제여건)은 걱정이 없으며, 외화보유액은 세계 6위로서 외화보유고도 충분하다'라고 하는데도 외환시장은 심각한 기능장애라도 가진 듯 하루의 변동폭이 널뛰기를 한다.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채권의 신용 부로스 왑(CDS) 프리미엄은, 9월말에 1.8%에서 10월말엔 6.84%로 4배나 신용가치가 위태하게 높아졌다.
  우리보다 국가 신용이 낮은 체코 2.25%, 말레이시아 4.95%, 칠레 3.15% 보다 신용부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한국경제위기는 한국금융의 정보부족과 오해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간파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1년 내에 만기도래하는 1760억 달러 규모의 단기외채를 든다. 한국의 은행들은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은 채, 무분별하게 해외에서 단기에 갚아야 하는 빚을 끌어다가 쓴 것이 다시 부도가 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지난 4일, 이 대통령께서  돈이 필요없을 땐 갖다쓰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 안면을 바꾸는 은행'을 향해 질타하였지만, 은행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는 언제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심화현상은, 은행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모르는 척 뒷짐을 지고 있다. IMF이후, 한국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기초를 튼튼히 했다. 과거, 기업만을 탓하던 금융권은 인수합병을 통하여 몸집만 불려놓고 엄청난 성과금과 옵션에 의한 경영자의 배나 불리고, 최고의 연봉으로 흥청망청 자기들만의 잔치를 즐겨왔다.
   보라.  키코'가입을 강요하고자 기업들의 목을 조르면서, 그들은 귀중한 기업의 땀을 해외로 유출시키며 수수료에 눈이 멀어 먹튀(먹고튀는) 외국자산사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금융권이 아니던가.
  9월경 뉴욕에 은행채 발행을 하기위해 협상을 하다가 이자가 높다고 돌아온 직후, 세계금융권의 파고가 높아지므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서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정보력 부재의 소경같은 모습! 과연 이들을 믿어줘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2,400억불의 외화를 은행보증에  다 넣겠다'고 한다. 전당포처럼 물건 받고 돈 내주고 이자 받아 떵떵거리면서 고리대금업으로 사는 저들, 어려움이 오면 국고를 내어 달라고 떼를 쓰는 금융권을 정부는 언제까지 따라가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레버리지와 파생금융상품으로서 차입한 자금으로 자기 이익만을 높여온 금융의 안일한 자세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으로 이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금융의 위기는 1라운드가 끝났을 뿐, 새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먼 미래의 희망을 심기위해서 과감히 정리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연체이자나 챙기듯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국민에게 꿈을 주는 금융으로 거듭나도록 정부가 힘을 다하여야 이 절망의 늪에서 헤쳐 나와 자유 시장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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