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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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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Q)A씨는절도죄로인한집행유예기간중에H대학교도서관에서상습으로학생들의지갑을절취하였습니다.A씨는대학1학년때부터충동조절장애에의한병적인도벽성이 ... UWNEWS

표준어규정의 위헌여부: Q)대학수학능력시험이마무리되었습니다.시험에마음졸였을모든수험생과그부모님들께,고생하셨다는말씀전하고싶습니다.올해수능시험은소위‘불수능’이라 ... UWNEWS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Q)가뜩이나경기가좋지않은요즘이지만그래도많은분들께서창업을고민하시는데요.아무것도준비되지않은상황에서처음부터만들어나가려니힘에부딪히고,그래 ... UWNEWS

착오송금: Q)A씨는친구B씨에게빌린돈을갚기위해폰뱅킹으로100만원을친구계좌에입금했습니다.그런데이체후뭔가이상한생각이든A씨는다시계좌번호를확인해보았고,순 ... UWNEWS

상해죄: Q)폭행과상해의차이는‘사람의생리적기능을훼손했는가’여부입니다.말이참모호하지요.극단적인예를들면,가령사람을때렸지만작은상처조차나지않았다면폭 ... UWNEWS

의무이행소송: Q) A씨는B군(郡)에건축허가를신청했지만,B군(郡)은해당허가를내주면,주변의민원이우려된다는이유로거부했습니다.그러나A는과거이지역에건축을하고 ... UWNEWS

양심적 병역거부: Q)여러분에게‘양심’은어떤의미인가요.추상적이기도하고,확실하기도한가요.양심이라는것의개념을정확히정의하기는매우어렵지만,헌법재판소는‘어떤일 ... UWNEWS

낙태죄: Q)최근낙태를처벌하는죄에대한찬반논란이다시가열되고있습니다.임산부의자기결정권이우선인지,태아의생명권이우선인지,두가지의소중한기본권들이충돌하 ... UWNEWS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Q)우리나라의경제가어려운탓일까요,아니면그냥이기심에가득찬돈이부르는범죄일까요.최근사기죄와관련된사건을다룬기사가급증하고있습니다.사기죄는결국 ... UWNEWS

국민참여 재판: Q)고대그리스의철학자소크라테스는생전에수많은제자를양성했습니다.그는아테네시민들로부터‘참스승’이라는칭송까지받았습니다.그러나이 ... UW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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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작가 첫 동시집 『악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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