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전 울산대 교수     ©UWNEWS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은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 것일까?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가 사실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탄생한 이후 이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없는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개인적 자유권이 사회적 평등권에 우선한다는 자유주의파(우파)와 사회적 평등권이 개인적 자유권보다 우선이라는 개혁주의파(좌파)의 이념대결이 가장 단적인 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내용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명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적 가치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필자는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2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체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충동할 때 사회적 평등보다는 개인적 자유를 우선하는 정치원리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북한 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집단)의 가치가 개인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체제이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自由市場經濟)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을 인정하고 자유경쟁(自由競爭)을 추구하는 경제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고 명시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제20조)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주창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민 그 누구도 현행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거나 위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원리이다. 이처럼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면 대다수 국민의 합의에 근거하여 헌법적 가치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