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전 울산대 교수     ©UWNEWS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일부 지방에서는 섭씨 40도까지 기온이 올라, 언론에서는 기후관측 사상 110년 만에 겪는 폭염(暴炎)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한 달 넘게 지속된 살인적 더위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농산물이 햇볕에 타서 죽고,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으로 7~8월 사망자 수가 예년 대비 7,000여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라크전쟁 사망자(3만8625명)의 5분의1,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1만4719명)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폭염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였다고 해도 과언(誇言)이 아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은 ‘온실가스’로 지목된다. 대기 중 온실가스(Greenhouse Gases)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s) 등 6개의 기체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수준으로, 대부분 산업용 및 수송에너지용으로 사용하는 석탄과 석유에서 배출된다.

1965년에 40억 톤 정도에 불과했던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2010년에는 약 120억 톤으로 무려 세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은 석유이고, 다음으로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자원 순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다. 석탄은 산업혁명 이후 널리 사용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채굴 비용의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로 과거보다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및 발전용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 30% 정도의 소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8,479 KWh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나, 이웃 일본(6,739 KWh)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5~7천 KWh)를 능가한다. 우리나라 가정의 1인당 연료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간 2~4%에 이른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선진국의 에너지 소비가 매년 줄어드는 것과 정반대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 에너지 수입액이 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30%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의 탈(脫)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을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첫째, 천연가스를 저공해 청정연료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성분이 메탄(CH4)인 천연가스는 6개 온실가스의 하나로서, 같은 양(量)일 때 지구에 미치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무려 21배나 크다는 것이 IPCC의 연구보고서가 밝힌 결과이다. IPCC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이 함께 설립한 유엔 산하의 국제협의체이다.

둘째, 탈(脫)원자력의 대체에너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의 산림이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산림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환경파괴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