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UWNEWS 노익희 편집국장>

‘이상 국가는 우리의 추론에만 존재한다. 그것은 지상의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상국가는 단지 하늘에만 그 모델이 있을 것이다’ 국가론에서 플라톤이 한 말이다. 그는 이상 국가는 상상의 모델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희망하기 어렵다고 슬프게 말했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은 우리를 슬프게 하다못해 슬픔의 감각까지 무디어 지게 하면서 이제는 그만 촛불이건 태극기건 모두 정리돼 경제와 정치가 안정이 되기만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테고 티브이를 보건 스마트폰을 보건 몇 달간 우선시 된것이 최순실, 고영태, 이재용, 박근혜, 정호성, 노승일, 삼성전자, 전경련, 정유라, 특검, 탄핵정국, 헌재 였을테니 말이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재벌 총수가 오늘 급기야 구속됐다. 그는 믿지 않았겠지만 플라톤이 말하던 이상세계에서 살다가 2평짜리 독방에서 지내게 된 이재용 부회장의 심정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가장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안도감과 위안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인가?’라는 측량은 정량하기 어렵지만 위로를 주게 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한다.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장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삼성 창립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역사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실을 우리는 선물 받은 셈이 됐다. 

재계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변신해야 한다. 삼성, SK, LG의 잇단 전경련 탈퇴로 전경련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앞으로 권력과 결탁해 특혜와 독점적 이익을 얻던 재벌의 구태를 없애 줄 것이 자명하다. 기업의 약점을 들춰내 흔들어 대는 정치권의 갑질도 청산해야 한다. 민원 해결을 반대급부로 기업을 움직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신 앞에서도 평등해야 하는 법이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정치를 맡길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특검은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재벌의 돈을 뜯어 극우·보수단체에 지원해 벌이는 ‘관제데모’나 ‘문고리 3인방’의 수사는 아직 손도 못 댔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과 SK·롯데·CJ 등 다른 재벌의 유착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국정 농단 세력을 단죄하고 사회 적폐를 꼭 해소해야만 한다. 갈 길은 멀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출발해야 하니까 말이다. 이상국가가 현실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바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